경제5 저출산과 국민연금 저출산 시대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이 2054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 고갈 시기가 정부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연금개편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얼마 전 나온 기사의 내용입니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본 것 같네요.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는 점점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더 당겨질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을 위해 보험료는 적게 하고 혜택은 많이 받게 설계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국민연금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잘 굴려서 나온 수익을 더해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게 설계되었습니다. 다시말해 처음부터 적자가 나게 설계된 것입니다. 낸 돈보다 더 많이 지급한다면 나머지 돈.. 2020. 6. 23.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19년 기준 71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빠른 고령화로 이해 5년내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국가에서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 돌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나이는 65세 이상, 기간은 6개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야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과정은 첫째 인정신청 둘째 인정조사 셋째 의사소견서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인정조사는 일상생활가능 정보와 인지기능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도움, 부분도움, 자립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부분도움 이상으로 나와야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지기능은 환자에게 나이, 날짜 등 기본적인 걸 물어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 2020. 6. 23.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입원비 얼마일까 요양병원 입원비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진료비 + 병실료비 + 간병비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 본인부담금 20%. 보통 60~80만원. 재활치료를 받는다면 100~120만원 정도. 요양병원은 치료가 이뤄지는 곳이어서 폐렴, 당뇨, 고혈압 등 치료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일반 노인환자의 경우 6인실 기준 입원비 60만원. 6인실의 경우 병실료가 진료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실료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2인실이나 1인실은 병실료가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간병비는 비급여로 6:1 간병이나 3:1 간병이냐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보통 월 60만원 ~ 100만원 정도의 간병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대는 본인부담금 50% 발생합니다. 하.. 2020. 6. 19. 6.17 부동산대책 핵심 요약 2020년 6월17일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왔는데요. 2018년 9.13 대책 이후 가장 강력한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 정비사업 규제 정비 ♠ 법인을 활용한 수요 차단 ♠ 12.16 대책 후속조치 추진 ♠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①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②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③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2020. 6. 19. 중산층의 빈곤 문제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한국 중산층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산층이란? 그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middle class 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기준 상위 20%~80%에 해당하는 소득 2분위, 3분위, 4분위가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은 세전소득을 말하고 처분가능소득은 세후소득 즉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제한 실수령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계동향조사는 농임어업가구를 제외한 2인이상 가구만 조사했다고 합니다.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한국 중산층의 모습을 살짝 엿보면 한달에 세후 263만원~507만원을 벌고, 매월 53만원~166만원 정도 흑자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월 50만원을 30년 모으면 1억8천만원이고, 160만원.. 2020. 6. 10. 이전 1 다음
